저작권관리국] DI센터 아카이브 관련 저작권관리 등록 안내2012.10.15 17:08:47 조회수 238 추천수 56
협회가 추진하는 중요한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아카이브 1차구축에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협회는 1차 마감일(10월 2일)자로 500,000 건의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사진저작권신탁업은 국민들의 용이한 사진자료의 활용 등 몇 가지 사유로 사진단체를 총괄, 하나만 신탁업을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형식(집중관리)이지만, 현재는 신탁업의 신청 부분이 한사협등 8개단체가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가칭)를 설립하는 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협회는 독자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들 단체는 올해 초부터 해당단체를 만들기위해서 진행이 있었지만, 우리협회에는 설립에 대한 사항의 의견타진조차 없었습니다.
저작권의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신탁업과 중개업의 두 가지 분류가 있으며 신탁업의 경우 비영리의 기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허가 사항이며, 중개업의 경우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신탁업은 공익적인 부분이 포함된 라이센스라고 보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습니다.
신탁업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그리고 왜? 하겠다는 것인가? 의 의지와 내역이 필요합니다.
협회가 신탁업을 하겠다는 것은 공인된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또 해당 목적이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목적의 무상이미지 등 각 부분에서 협회의 대외적 이미지 상승효과 등 기타 수반될수 있는 각 기관 등과의 교류를 통해 협회의 발전을 기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업을 신청하는 사항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수령단체라는 부분이 있는바 이는 정부의 고시에 의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신탁업 허가를 받은 단체가 지정을 받게 됩니다.
보상금이란 것은 교과목적 등 임의사용 이미지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인데 그 금액은 실비이나 범위가 크다보니 1년에 사진에 관련된 부분만 수십억이 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서 미분배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 상당한 금액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미분배 보상금은 3년이 지난 후 정부의 승인에 의해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8개단체가 구성한 가칭 한국저작권관리협회와 우리협회가 저작권신탁에 대한 사항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항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된다는 것이며 해당단계가 법인허가신청 - 법인설립 - 신탁업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1차에 해당되는 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쉽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올리신 사진이미지로 이룬 DB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10월 2일 이후 접수는 계속되었지만 서버 불안에 의해 접수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이 부분은 지난 주말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2차 저작권관리등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협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접수 사항에 대한 포상기준은 개인적 평가입니다.
전체 협회에서 정하는 총 점수는 25만점 예정입니다.
2차접수에서는 1차와 달리 점수 획득을 위한 무차별적 사진 접수의 경우 대부분의 사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분류도 1차에서 마감하면서 추후 다시 구분을 해야하는 불편성이 있는 이미지들은 삭제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 이미지의 품질 하락이 염려되는 도배방식의 접수는 받지 않겠으니 등록하실때
조금만 신경쓰셔서 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I센터 아카이브 구축은 협회의 주목적에 해당됩니다.
회원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때 하루라도 빨리 협회에서는 다음 단계의 신탁업 허가신청을 할수 있는 조건이오니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들은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저작권있는 사진을 많이 갖출 수 있는 것이니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저작권관리국장 한진수
